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순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빚 상속 막아주는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가셨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 필요한 이유,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법무법인 강]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포기를 한 상속인은 적어도 빚상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가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이전되는데요.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면 이후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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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인 지위가 돌아가 상속인 전부가 순차로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 중 한 개인회생 사람이 그대로 상속을 승인해버리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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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심판청구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부산 상속포기 아니라, 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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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에서' 물려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후대에 채무가 남지 않게 됩니다.